특사경 활동 모습.
[경남=일요신문] 김주태 기자 = 경남도 민생안전점검과 사무실은 아침부터 분주하다. 요즘은 노유자시설, 승강기, 물놀이 지역 안전점검, 도로교통시설 안전감찰, 환경․식품위생 단속을 나가기 위해서 서두른다.
이들이 이처럼 분주히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다. 도민들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민생안전점검과는 지난 1월 신설됐다.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감찰활동 위주에서 도민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업무까지 더해졌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서울 유치원 지반붕괴 사고 등 각종 사고 발생으로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까닭에서다.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신설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다행스럽게 도내에는 큰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민생안전점검과 출범 이후 범도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도민 생활 밀접 시설 중점 안전점검, 안전감찰 활동, 생활침해사범 단속 등 시설물 및 환경, 식품, 위생, 보건 등 도민 안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위험시설 안전관리 및 생활 속 안전관리체계 확립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도내 위험시설 1만2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점검대상 선정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와 공무원,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 1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전면 합동점검 방식으로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가정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자율안전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하는 도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다중이용시설 관련 9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안전 경남의 토대를 마련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기에 ‘3단계 상설안전점검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다.
1단계는 안전신문고(앱)을 활용한 ‘도민 자율안전지킴이’, 2단계는 지역의 특성을누구보다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을 활용한 ‘지역 안전지킴이’, 3단계는 경남도와 시․군의 안전전문단이 전문적으로 점검하는 ‘전문안전점검단’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계별로 각 안전점검자가 해당되는 시설을 점검하는 체계로 올해 상반기에만 5,732개소를 점검하는 등 도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수꾼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의 전문안전점검단을 활용해 주택, 교량, 옹벽 등 도민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무료로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서비스단’도 운영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조치대상시설 보수․보강과 자율안전점검 실천운동 지속적 실시 등의 후속조치 이행 및 도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시설물 안전관리 요령 숙지를 위한 안전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점검 실시 장면.
#선제적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지난 상반기 동안 도민 다수 이용시설 등 38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물 특성에 맞는 안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물놀이 지역, 승강기 등 199개소의 수시점검과 해빙기 및 건축물 화재 예방을 위한 필로티 안전점검 등 181개소의 특별점검을 펼쳤다.
특히 지난 연말 강릉 농어촌 민박 펜션 질식사고 발생에 따른 도내 펜션형 숙박시설 긴급 점검과 5월 발생한 강릉 수소탱크 폭발사고 관련 고압가스시설(수소)을 관계 부서 및 기관 합동 특별점검, 필로티 건축물 화재 안전을 위한 24층 이상 고층 필로티 건축물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8월까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실을 운영하고, 도내 물놀이 지역 175개소 전수 긴급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요원 1,325명을 투입 등 물놀이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예방적 안전감찰 통한 잠재적 안전 위해요소 발굴·해소
최근 잦은 대형사고 발생으로 재난·재해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청됨에 따라 지난 해 9월 안전감찰담당 신설 이후 적극적인 감찰을 실시했다.
올해 상반기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안전외주화 실태 ▲건축 공사장 실태점검 등 예방적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등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
먼저 동절기 재난안전대비 안전감찰은 화재·한파·대설 피해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및 노후주택과 대형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시설 확보·관리 실태를 감찰해 화재감시자 없이 용접작업을 한 시공업체 1개사를 고발하고, 불법 증축 등 소방시설 관리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과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42명에 대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안전외주화 실태점검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건 등으로 위험·안전외주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도내 민간위탁 사업 중 용역근로자들이 많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소각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용역업체의 사익추구보다 용역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담보될 수 있도록 실시했다.
점검결과 위법한 대행업체 4개사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대행사업비 2억 8,600만원 상당 회수 및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39명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실태 감찰은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 세종병원 등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최근의 대형화재 재발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안전감찰담당관실)와 협업해 실시했다.
그 결과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사례를 포함하여 도내 43개 공사장에서 186건을 적발했고, 유해·위험 예방조치가 미흡하고 건축자재 품질관리 소홀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되는 28개 현장, 49건은 재시공 조치하기로 했다.
위법한 시공사 11개 업체를 고발하고 14개 업체는 과태료 1,046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공무원 50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하반기에도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실태, 이동식 고소차량 관리실태,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안전감찰 등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분야에 대한 안전감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민생 침해사범 엄단”
민생사법경찰은 기존 1담당 4명에서 올해 초 2담당 8명으로 확대 개편됐다.
이는 민생 관련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수사를 하기 위함이었다.
조직개편의 효과는 성과로 이어졌다. 지난 해 상반기 27건 적발에서 올해 상반기 51건으로 실적이 188% 대폭 증가했다.
도민이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먹거리 공정거래질서 확립, 청소년 탈선예방 등을 위해 식품 및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환경, 청소년, 의약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펼쳐 위법·부당한 51건을 적발하고, 이 중 41건은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10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형사사건 분야별로는 환경 21건, 원산지 3건, 축산물 위생 6건, 식품위생 9건, 청소년 보호 2건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
이처럼 적극적인 수사활동 결과 지난 3월 환경부 주관으로 열린 전국 환경특별사법경찰 우수 광역 지자체 선발 경진대회에서 우수 광역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성매매 암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 범법자 색출을 위해 두 달여 간 끈질기게 잠복 수사해 경찰청과 함께 검거했다.
한편 이와 같은 도민 생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 경남도 부서 평가에서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다.
신대호 경남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도민 생활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및 감찰 등 예방활동을 더욱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고질적인 민생 침해사범은 엄단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도해 도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주변에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요소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등 생활 속 안전을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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