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
[일요신문]김장수 기자=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개최하는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회식과 함께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을 시작으로 25일간의 정책토론회 일정에 돌입했다.
이날 개회식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 김원기, 안혜영 부의장,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민주노총 경기본부 양경수 본부장,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김용목 의장 등을 비롯한 도민, 도의원, 관계 공무원, 언론인 등이 참석하여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개최를 축하했다.
임채호 정무수석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25회의 토론회에서 경기도를 발전시킬 훌륭한 정책 대안과 의견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경기도에서는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에서 논의된 내용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제 10대 의회 개원 후 정책토론회를 제안했던 염종현 대표의원(부천1)은 “경기도의 전문가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이론과 현실을 논의하는 만큼, 정책이 실제로 도민들의 복리를 위해 구현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성공을 기원했다.
개회식이 끝난 후 김장일 도의원(더민주, 비례)이 좌장을 맡아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과제와 방안 모색 토론회’가 진행돼 지난 6월 20일(목) ‘경기청 신설 촉구 범도민추진단’이 결성되는 등 부쩍 관심이 높아진 경기지방노동청의 신설 필요성과 신설을 위한 과제 해결방안들을 모색했다.
김장일 의원은 “ 경기도의회에서도 지난해 331회 임시회의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조속한 시일 내에 신설될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노총 경기지연본부 김용목 의장은 ‘경기청 신설 왜 지금인가?’란 제목으로 주제발표자로 나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 노동행정은 인천 및 강원도를 포함하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 미추홀구에 소재해 있다.
김용목 의장은 “타 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지역의 평균 인구수는 6,695천명 수준이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만7,297천명으로 약 2.7배에 달해 하나의 노동청이 관할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고 기형적이다‘면서 ”각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노동행정을 펼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전국 인구·사업체·종사자의 약 2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특히 사업체가 모여있는 경기남부지역의 행정규모는 고용노동부 청단위(전국에 6개 설치)기관을 상회해 노동행정 수요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점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김용목 의장은 “정부의 정원·조직운영 기조 등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정부·지역사회·국회 등이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허원 도의원(자유한국, 비례)을 비롯해 유광열 경기도 노동국장, 최정명 민주노총 경기본부 수석본부장, 신범철 경기대학교 교수, 김연풍 한국노총 경인지역본부 수석부의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한편, 이날 첫 토론회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 ‘2019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는 오는 25일(수)까지 과천, 안양, 용인, 양평, 김포 등 도내 곳곳에서 25회에 걸친 릴레이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릴레이 토론회에서는 ▲감사위원회 도입 방안 ▲농민기본소득 도입 방안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 방안 ▲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들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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