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박은숙 기자
은 위원장은 DLF 상품이 사기라는 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금융사기 여부는 금융위가 맞다, 아니다 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사기 여부를 판단하더라도 검찰과 법원에서 수용할지 여부를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는 불완전 판매 여부만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 본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투자에는 자기 책임도 따른다”고 덧붙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DLF 감독을 잘못한 이유로 인력 부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사각지대를 모두 살피려면 당연히 인력이 부족할 것이지만 그런 수요가 항시적인 건지 일시적인 건지 따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인력을 한번 늘리면 다시 줄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DLF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아쉬움이 있다면 은행이 상품 설명 의무 등에 더 신경을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이슈와 관련해 은 위원장은 “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지만 컨설팅할 때 느낌으로는 냉랭하지도, 과열되지도 않은 것 같았다”며 “지금 예단해서 말하기는 이르고, 인가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