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을 위해 100억원을 들여 매입하려는 여주 하리 옛 ‘경기실크’ 부지의 현재 모습이다.
[일요신문=여주] 이백상 기자 = “토지‧건물 매입 목적이 무엇인가?” 14일 여주시의회에서 다뤄질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여주지역 한 시민단체의 물음이다. 여주시민행동은 13일 여주시가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총 9건의 변경안 중 ‘경기실크’ 부지 매입건과 ‘폐교’ 매입건,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안)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를 심의 의결할 의원들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만큼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시는 도심 속 소공원 및 주민편의 주차장 조성 목적으로 여주시 하리동에 위치한 경기실크 부지(8,995.3㎡)와 건물(8동)을 매입하기 위해 사업비 100억원을 책정했다. 주차난 해소와 주민들의 안락한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서다.
하지만 시민행동은 “마을마다 공원이 한두씩은 다 있는데 이렇게 비싼 땅을 사서,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공원과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가”라며 “이 부지를 매입하려는 이유가 현재 추진 중인 인도교(문화교)와 연계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당장의 목적은 공원과 주차장 조성이지만 향후 인도교와 연계시키기 위한 부지매입 아니냐는 질문이다.
폐교를 사들여 마을 공동체사업시설, 노인요양시설, 가족 캠핑장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먼저 시는 북내초교 주암분교장(30억원)과 점동초교 안평분교장(15억원) 매입을 위해 총 45억원을 산정했다. 이와 관련 시민행동은 “부지매입 외 예산투입 규모와 어르신들을 위해 꼭 사업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폐교 현장 방문을 마친 일부 의원들도 폐교매입에 대해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접근이 용이하지 못한데다 투입된 예산대비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에서다. 한 시의원은 “캠핑장은 남아돌고 있다. 그 외의 시설이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고려해 저렴한 땅을 구입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용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안)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 안은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돼 ‘여주형 태양광 시범사업’으로, 설치예정인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기부채납에 관한 내용이다. 시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최장 20년 만 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어 이후 기부채납을 통한 연간 1억원 이상의 시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행동은 “업체와 여주시의 투자조건, 발전수익금 배분 비율, 이 사업을 통해 여주시의 수익은 얼마인지, 기부채납 받은 후에 발전소 가동은 가능한 것인지, 태양광 폐기물처리비만 여주시가 떠안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며 “여주시가 제시한 태양광발전설비 수익구조를 명확히 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는 오늘(14일) 오전 시의회에서 다뤄진다. 이제 공은 시의회로 넘어간 만큼 현재 지역사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유재산 매입과 관련해 의원들의 제대로 된 심의‧의결이 이뤄질지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일 표결 끝에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부결시키자 여주지역 사회단체 등이 성명서를 내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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