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고용호)가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신용보증재단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자리에서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다.
문경운 제주도의원
문경운 제주도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용보증재단 운영배수(자산이 1억원일 경우 최대 15배까지 보증 지원) 전국 평균은 5.6이나 제주는 3.1로 꼴찌”라며 “어려운 경제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신용보중을 많이 해야 하는 데 타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음은 물론 소극적 경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오인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전국평균보다 낮다”고 인정하며 “운영배수 넓히는 것보다 많은 보증 서비스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 운영배수는 법률적으로 15배까지 지원한다”고 답했다.
오 이사장은 이어 “운영배수를 넓히기 위해 우선순위 잡고 있다. 이에는 양면성 있다. 재주신용보증재단만 자본잠식 안됐다”며 “전국 다른 신보들은 잠식당하고 있다. 보증대상업체는 5만1600개 소상공자영업자”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대구의 경우 운용배수가 8이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소상공인, 농민 등 6만개 중 4만9000개 (경영안정자금 등)대출 받을 곳이 없다. 경기가 돌려면 돈이 돌아야 한다. 제주만 할 수 있는 통화정책있다. 운영배수 전국평균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 이사장은 “하반기 보증목표 당초 2400억 원이나 10월초 200억 원을 늘려 2600억 원으로 확대했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송영훈 제주도의원
이어 송영훈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남원읍)은 “경제 가용자산 총동원해야 한다”고 문 의원을 지원 사격했다.
고용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성산읍)도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보증을 서 달라. 적극적 경영 펼쳐 달라“며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
이에 오 이사장은 “보증 여력없는 소상공인들에게 리스크 각오하고 확대하려 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위원장은 “농어촌기금 2000억 원 풀린다. 농어촌기금도 보증해줘라”고 주문했다.
한편 송영훈 의원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질의를 통해 “제주지역 경제전망, 제주만의 경제활성화 복안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이에 “1차산업 비중높고 물류비용 높다. 물류 지원하며 시스템 바꾸고 있다”면서 “더 큰 내일센터 인재양성프로그램 통해 인재 양성 창업지원한다. 내년 지식관련 창업보육센터 클러스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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