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경기도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협약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 자리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를 비롯해 이학영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방기홍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공동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과 공정거래문화 확산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구현에 협력하기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행위 구제관련 협력체계 구축 ▲공동실태조사 실시 ▲소비자 권익보호 및 안전방안 마련 ▲정책교육 및 홍보강화 ▲협력강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게 됐다.
또한, 이 자리에서는 ‘민선7기 공정 2020 비전 및 추진 방향’도 함께 제시됐다.
민선 7기 공정 2020 비전은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을 목표로 ▲공정한 경제질서 구현 ▲조세정의 실현 ▲불공정‧불법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는 ‘억강부약’의 기조를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확대 운영, 고액‧상습체납 징수 강화 민생‧경제 범죄수사 실시 등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공정 경제를 구현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공정위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기도’ 실현을 위한 계획을 한층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 2020 비전선포 및 업무협약식’ 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조계원 정책수석, 김병욱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이학영 국회의원, 장인순 경기도소비자단체협회 회장,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신영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김용 경기도 대변인, 강신하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위원장. (사진제공=경기도)
이어 “자본, 기술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상황이 나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격차와 편중 때문이고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불공정이 끊임없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원이나 역량이 한쪽에 쌓여 썩지 않도록 하고, 자원이 제대로 순환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공정을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일에 열심히 협조하고,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절대 불공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위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경제를 구현한다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성장의 과실이 정당하게 나눠지는 기반을 마련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경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공정국 신설과 새로운 비전 제시를 통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앞장서서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와 협업체계를 강화해 활력 넘치는 공정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고,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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