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여당 의원들도 여러 걱정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 박은숙 기자.
금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많은 토론을 거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의원은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냐나 명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만들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어떤 효과가 있는 것만 가지고 특히 집권여당은 평가를 받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만든 이명박‧박근혜 정부 검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사건 리스트가 있다”며 “만약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인지, 아니면 정권이 악의를 가지고 공수처라는 기관을 이용하면 위험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토론을 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좀 (공수처에 대해) 걱정하는 말을 한 편인데,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한마디도 반대하지 않고 좀 무리한 논리까지 들이대서 방어했다면 과연 그것이 당을 돕고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야당에서 볼 때도 ‘말은 통하는구나’ 할 것”이라며 “정치라는 것은 합의하고 논의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