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사진)은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처럼 말했다.
그는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며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공정한 검찰’이라는 사명을 사람이 아닌 시스템을 통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며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 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또,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개혁으로 요구가 집중된 것 같지만 다른 권력기관들도 같은 요구를 받고 있다면 여기면서 함께 개혁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이외에 검찰개혁 관련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