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모병제, 아직 실시할 형편 안돼”

“병역 중심보다 첨단 장비 구비해야”

[일요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9일 ‘모병제’에 대해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9일 ‘모병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MBC ‘국민이 묻는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중장기적으로 설계를 해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부사관 같은 직업 군인을 늘려 나가고, 사병들의 급여도 높여, 늘어나는 재정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병역중심이 아니라 첨단 장비를 구비하고 남북 관계가 발전하면 남북간의 군축도 이루고, 이런 조건을 갖춰 나가며 모병제를 이뤄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6년 뒤인 2025년부터 군인이 부족하고 2033년 군대 인력 부족이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모병제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이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