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11월 19일 “송구스럽지만, 검찰 개혁의 절실함이 부각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사진=MBC ‘국민이 묻는다’ 유튜브 생중계 화면 캡처
문 대통령은 이날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서 ‘조국 사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려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은 정부 여당 (인사들)”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에 먼저 (공수처를) 제기했고,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가 공동으로 제안했다”며 “대통령 친인척 특수관계자의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찰‧경찰 사정 기관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 해왔기 때문에 국정농단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 개혁’에 대해선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변화해야 하고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며 “검찰이 잘못했을 때,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보수‧진보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맞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며 “마치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집회하는 걸 보면 정말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