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추진 배경에 대해 “역외탈세는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이자 국부를 유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그러나 일부 대기업·다국적 IT기업 등은 전문가 집단의 치밀한 사전 조력 및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해 한층 진화한 탈세 수법을 시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일 신종 역외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제5차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세청 앞. 사진=최준필 기자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해외 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를 비롯해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또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