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22일 “이 문제만큼은 국민의 지지여론을 뒷배로 정부가 결기를 가지고 미국의 압박을 견뎌내길 기대했으나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말았다”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고 굴복한 건 미국의 요구를 감히 거역하지 못하는 초라한 우리 정부의 위상과 외교적 무능을 그대로 보여주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데 대해 각종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아베규탄시민행동 회원들의 기자회견을 연 모습. 사진=박정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정부의 이번 지소미아 연장 결정은 11·30 민중대회를 비롯해 앞으로 벌어질 거대한 투쟁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아베와 트럼프의 제국주의 팽창 정책과 이에 동조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민중과 연대해 중단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23일에는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등 전국 68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아베 규탄 시민행동’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종료 번복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학생겨레하나를 비롯한 대학생 단체들도 이날 외교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소미아 연장을 비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대승적인 결단은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며 “완전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과정에 초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