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는 경기도형 복지 사각지대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차세대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지자체 플랫폼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 따른 문제점을 살피고, 복지 전달체계 효율화 현황과 쟁점, 경기도민 ‘복지로’ 이용실태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생한 가족동반 자살 24건 중 10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고, 그중 8건은 생계형 자살에 해당해 경기도 차원의 위기의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를 목표로 추진 중인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보고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기존의 신청주의에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에 기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축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대한 개인 정보의 활용에 따른 사생활 침해 개인 정보의 유출 및 오·남용 우려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축 선행이 요구되고, 또한 시스템에 대한 과도한 의존 위험을 인지하고 복지공무원의 합리적인 개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위기 징후 시 적기 대응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애초에 빈곤층으로의 추락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는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고 국가정보포털인 ‘복지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행복e음, 범정부시스템, 복지로 등 기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사회서비스 종합정보시스템, 지역사회 통합돌봄 플랫폼을 추가하고 지역보건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도화해 빅데이터 기반의 ‘찾아주는 복지서비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도입 이후 ‘복지로’ 포털은 일반 국민의 복지정보 검색·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경기도민의 ‘복지로’ 인지율은 그리 높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 경기도의 대응방안‘ 보고서에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위기 징후 시 적기 대응 가능한 시스템 마련을 통한 빈곤층으로의 추락방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사진,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월 11일 하남시 영락경로원을 방문해 위문하는 모습.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연구원이 경기도민 30~40대 기혼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10월 진행한 설문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1.8%는 ‘복지로’를 알고 있으며, 26.2%는 들어본 것 같다고 했고, 전혀 들어보지 못한 비율은 22.0%를 나타냈다.
‘복지로’ 활용률과 만족도는 대체로 높았다. 영유아 보편복지서비스 신청 경험자 중 60.4%가 해당 서비스 신청․변경 시 ‘복지로’를 활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만족도를 묻는 말에는 만족(81.2%)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불만족(9.0%), 매우 만족(8.7%), 매우 불만족(1.1%)이 뒤를 이었다.
‘복지로’ 개선 방향으로는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종류 확대’(43.0%),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탐색 용이성 제고’(25.0%), ‘개인 정보 입력 시 신청 가능한 복지서비스 자동 추천’(10.0%) 순으로 나타났다.
‘복지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 중 ‘복지로’의 복지제도 정보 검색․맞춤형 복지서비스 탐색 기능 제공 인지율은 52.3%였으며, 그 가운데 이용 가능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얻기 위해 ‘복지로’를 가장 먼저 방문한다는 응답은 39.3%에 그쳤다.
따라서, ‘복지로’의 이용자 친화성 제고 및 홍보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공무원 대면접촉 의존도 충족을 위해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 포털 내에서 실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전략으로, 차세대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지자체 플랫폼을 개발해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보 정리 데이터 제공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경기도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정책설계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되며, 보건복지부와의 체결을 통한 경기도형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시범 사업화를 검토할 필요성과 조례 제정을 통한 복지공무원의 적극 행정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한편 지역주민 대상의 시스템 홍보와 교육을 주관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성공적인 안착을 지원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대해 이번 연구를 수행한 이유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찾아주는 복지서비스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형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차원의 복지정보 정리 및 데이터 제공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차세대 시스템과 연동 가능한 지자체 플랫폼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용적 복지국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촉구를 위해 경기도 조례를 제정해 복지공무원의 적극 행정 책임과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