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사진=박은숙 기자
하지만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예산안 처리한 것은 국회·국정을 위해 잘한 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는 512조 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로 기습 처리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위헌적 날치기”라며 밤샘 농성을 진행했다.
자유한국당은 세입 부분이 정해져야 세출이 나오니 예산부수법안부터 처리하고 다음에 새해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은 예산 통과 전에 먼저 통과시켜야 하는데 나중에 통과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인정했지만 “예산부수법안도 바로 처리하려고 했지만 계속 한국당에서 수정안을 내는 등 사실상 필리버스터를 했기에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한국당은 처리할 법안 등을 필리버스터 등으로 막으려 하겠지만 파장 국회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물리적으로 민주당이 한국당에 끌려 다닐 순 없기에 4+1에서 합의가 잘 되면 예산안 통과와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동민 인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