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정 서울시의원(왼쪽)과 이동영 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오른쪽)이 서울시의회의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결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살찐 고양이 조례’는 지난 6월 27일, 권수정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로 서울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 환산금액 6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발의 당시 권수정 시의원은 우리나라의 심각해지는 소득 격차 문제와 고통 분담을 말하며 최저임금 인상은 억제하면서 고소득자 임금은 고속 상승하는 심각한 문제를 지적했었다.
특히,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 경상남도, 전라북도에서는 올해 제정돼 시행 중인 조례를 서울시의회에서는 두 차례나 ‘심사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 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권수정 시의원과 이동영 시당 위원장은 “부결도 아닌 두 번의 심사 보류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고액연봉을 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 등 이해당사자들의 눈치를 보고 있거나 박원순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의 화살을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로 향했다.
권수정 시의원과 이동영 시당 위원장은 “서울시장 3선 임기 내내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에 해소에 앞장서겠다던 박원순 시장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조례 제정을 요구해도 모자랄 판에 박원순 집행부와 서울시의회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조례 심사과정에서 납득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이대며 조례안 통과를 막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두 번의 심사 보류 사태를 지켜보면서 언행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는 박원순 시장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노동존중과 소득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노동존중 서울특별시’가 시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적어도 공공성과 소득 재분배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살찐 고양이 조례 제정에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의당 서울시당은 권수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살찐 고양이 조례)’를 통해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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