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정당은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군소정당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1월 21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역 파병 결정’에 대해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사진=연합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작전 지역 확대를 통한 지원 결정은 국민 안전과 선박의 안전 항해 등 총체적 국익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한다”며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의 경제적 이해, 특히 에너지 안보와도 관련된 지역으로 최소 범위 내의 국제적 의무 이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랜 고심 끝에 해결방안을 찾은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뜻을 모았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전략적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파병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파병 결정과정에서 제1야당이 철저히 배제된 점은 유감”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국익을 최대한 고려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며 “청해부대의 임무 및 작전범위 변경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고육지책이지만 국익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파병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당은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떤 파병도 반대한다”며 “청해부대 파병 연장 동의안을 작년에 승인한 것은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 대표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으로 배치하는 취지는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며 “파병 목적이 변질되는 것이라서 국회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파병은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벌이는 명분 없는 전쟁에 참전하는 일이고 전통 우방국가인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청해부대는 한국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부대다. 이 부대의 목적이 변경된 것인 만큼 국회에서 반드시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