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이번 조치는 최근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경기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이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특별자금 지원, 피해신고센터 설치 등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응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대한의 가용자원을 투입해 선제적이고 신속·정확한 대응을 실시하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피해를 막는 데 집중됐다.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면 첫째, 경기도 및 시군, 도 공공기관, 전문 자문단이 참여하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경제 T/F’를 운영한다.
지역 경제 동향 파악을 위해 31개 시·군 경제 담당 국장이 포함된 T/F회의를 매주 열고, 일자리, 소상공인, 기업지원, 수출지원 4개 분과를 중심으로 관련 대책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감염병 확산으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자금 총 700억 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200억 원, 소상공인 500억 원씩을 각각 편성했으며, 중소기업은 업체당 5억 원,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에서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또는 자금소진 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분할상환 2회 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셋째,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역화폐 할인율과 월 구매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관련 재원 확보를 위해 하반기 예정된 국비를 조속히 교부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하고, 감염병 우려로 방문객이 줄어든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총 6억7000만 원을 투입해 마스크 2만 개와 손 세정제 1만 개를 긴급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시군 및 각 지역 상인회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위생강화, 상인역량 강화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감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생계보호를 위해 확진자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피해업종 종사자, 소상공인, 취업취약계층 대상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한다.
시군과 협조해 각 지역별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602명을 활용, 취업상담·알선을 집중 지원하고, 감염병 확산세가 진정되면 문화·관광 산업 등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대(對) 중국 수출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 애로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수출보험‧자금을 우선 지원이나 판로개척 지원 등 업체별 피해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미국, 중국, 인도 등 해외 8개국에 위치한 11곳의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해 각국의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수출지역 다변화를 위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기로 했다.
여섯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내 ‘피해신고센터’를 각각 설치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및 피해 현황을 통합 관리한다.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자금융자나 신용대출 등 각종 사업을 연계 지원하고, 제도개선 등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에 지원 대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일곱째, 지방재정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하방 리스크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인 ‘상반기 집행률 65.3%’를 목표로 긴급입찰, 선급금 집행 활성화, 투자심사 신속 지원,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등을 통해 신속한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공용물품을 조기 구매할 방침이다.
또한, 현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감염증 피해지역·업종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이나 취·등록세 기한연장,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여덟째, 마스크 등 위생용품 가격 급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불량품 제조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유통과정에서의 사재기 등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홉째, 시군과 상인,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소비촉진을 위한 내수 살리기 캠페인, 지역 내 소비 장려 홍보, 예방수칙 및 대응지침 전파 등의 활동을 벌이고, 불안감 조성으로 소비심리를 위축 시키는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과 관련해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관광객 감소, 불안감 증대, 소비 위축, 대중국 수출입 차질 등으로 도내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 시군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경제의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들의 애로에 책임 있게 응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기업·수출입분야) 또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소상공인, 자영업분야) 내 피해신고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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