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시청 옆 부산신용보증재단 건물 4층 위치한 ‘부산광역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2019년 시범운영에 이어 1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문제에 대한 무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상반기에는 주 2회 운영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하반기에는 운영일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24시간 온라인으로 상담접수를 받아 매주 월·수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문상담위원을 통한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련 분야 교수 등 임대차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상담 분야는 ▲임대차계약 관련 ▲임대료․보증금 과다인상 ▲하자보수․원상회복 부담 등 임대차 관련 제반사항이다.
상담내용에 따라 임차인‧임대인 간의 분쟁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분쟁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 부산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상가임대차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공유토지 분할신청, 더는 미루지 마세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이용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이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현재까지, 8년간 공유토지 2천77필지를 단독으로 소유권등기를 완료했다.
특례법은 그동안 건폐율, 분할 제한면적 등 관계 법령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대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개별 토지로 나누는 제도다.
특례법은 2015년 5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차(2년), 2차(3년)에 걸쳐 연장된 바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이며,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 등기 후 신청이 가능하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당 토지 관할 구·군청 지적관리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된 토지는 각 구·군의 공유토지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되며, 결정에 따라 분할 정리 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시행 기간 특례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신청을 누락하는 소유자가 없도록 집중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립박물관, 2020년 외국어(영어) 자원봉사자 공개모집
부산시립박물관은 박물관 전시 운영과 박물관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박물관 외국어 단기 자원봉사자’를 공개 모집한다.
해당 모집 분야는 영어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공익을 위한 봉사 및 우리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으로서 외국어로 상설전시 해설이 가능하며 정해진 일자에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활동 내용은 상설전시 외국어(영어) 전시안내와 국제교류 관련 업무 지원이다.
원서접수는 12일부터 14일까지며, 전자우편 또는 방문 및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서류 합격자는 17일에 발표할 예정이며, 서류 합격자에 한해 면접이 진행된다. 면접은 19일경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25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채용은 박물관 전시 운영 및 박물관의 국제교류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롭게 시행한다. 이에 능력 있고 관심 있는 관련 언어 전공자 및 경력자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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