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맞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반박 기자간담회에서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2019년 9월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 딸의 생활기록부를 공개해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조국사태에서 주광덕 의원의 정보 공개와 폭로는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의혹에 힘을 실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검찰내부 정보가 유출됐고, 주광덕 의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검찰 내부 인사가 있을 것이란 의혹도 덩달아 제기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광덕 의원과 검찰의 내통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받는 과정에서 현장 팀장과 통화했던 사실을 공개한 게 화근이었다. 이해찬 대표는 2019년 주광덕 의원에 대해 “단순히 피의사실이나 수사과정 유출이 아니고 (검찰과)내통한 것이다. 수사과정을 알려준 장본인을 반드시 색출해 처벌해야 한다”며 “주 의원은 조 전 장관 자녀 학생기록부를 입수해 청문회장에서 사용한 전과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 시민사회단체는 주 의원이 학생부 영어 과목 성적을 공개하는 과정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조 전 장관 자녀가 다닌 고등학교 관계자를 조사하고 서울시교육청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학교나 교육당국에서 자료가 유출된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2019년 12월 주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불청구해, 두 번째 신청 끝에 자료를 확보했다. 확보된 통신기록을 토대로 주 의원이 생활기록부 공개 시점 전후로 연락을 주고받은 상대가 파악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재은 기자 silo12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