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인 가구에 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1인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구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일요신문] 경기도가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복지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2020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2020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계획’은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의 비전 아래 상호 돌봄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는 1인 가구의 주요 정책 수요인 △외로움·고립 극복 △혼밥 개선 소셜다이닝 △홀로서기 지원 △건강 지원 △안전 생활환경 조성 △웰다잉 지원 등 6개 분야에 대해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1인 가구의 외로움·고립 극복을 위해 청년 및 중장년 전용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홀로 사는 노인가구에 인공지능 스피커를 보급해 말벗, 음악서비스를 통한 정서 지원으로 심리적 고립감이 해소되도록 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긴급 구조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정서 지원을 도모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1인 가구의 ‘혼밥’ 개선을 위한 소셜다이닝(밥상모임)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인 가구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혼밥’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마을 공동부엌, 식생활 개선 다이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1인 가구 대상으로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공동급식을 제공하는 ‘삼시세끼’ 행복나눔터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1인 가구의 독립적 삶을 존중해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혼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 노하우를 분야별 교육 콘텐츠로 개발·보급하며, 사용 빈도가 적거나 고가인 생활용품을 공유함으로써 청년 1인 가구의 구입 부담을 줄이고 자원 재활용에도 기여토록 할 방침이다.
네 번째로 1인 가구의 건강 지원에 나선다. 사회적 단절이 가장 심각한 중장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 2회 이상 전화 심리상담을 해 정서지원 및 고독사를 예방하는 ‘콜벗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건강관리, 건강교육, 함께 즐기는 운동 등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 1인 가구의 건강 지원에 우선을 둔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따로, 또, 같이 더불어 사는 나우리(나+우리) 공동체 구현’을 비전으로 ‘2020년 경기도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1인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사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다섯 번째로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현재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여성 안전사업을 평가해 안심마을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여성 안전 우수 사업, 여성 안심마을 확산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범죄 발생률 높은 지역을 선정해 사물인터넷(IoT) 기반 범죄예방·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2년까지 청년·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 1000호, 청년 경기행복주택 3136호를 공급함으로써 청년층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여섯 번째로 1인 가구의 ‘웰다잉’을 지원할 계획이다. 가족의 부재로 홀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1인가구의 불안을 줄이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사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웰다잉 준비교육을 추진한다. 법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사전 유언장 작성, 사후 재산 처리 방법 등 컨설팅을 지원하며, 무연고 사망자 발생 시 잔여 재산의 방치, 불법 유용을 막기 위한 재산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해 투명하고 원활히 처분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공공 관리인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비 22억 원을 포함한 정책 사업비 33억 원과 도비 128억 원을 포함한 주거지원 사업비 1108억 원 등 총 1141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독립적 삶과 공동체의 삶을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인 가구는 주요 가구 형태로 급부상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도내 1인 가구에 대한 맞춤형 정책 지원을 제공해 누구도 소외당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함에도 정책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가족안전망 해체로 관계단절·고립 등 사회문제에 노출돼 있는 1인 가구가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청년·중장년 1인 가구 중심으로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실시할 계획이다.
손시권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