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월 3일 ‘코로나19’ 사태 속 마스크 공급이 원할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식약처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시일 내 해결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스크 공급에 대해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첫째, 생산 물량을 빠르게 늘리지 못하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렵다. 생산업체들이 생산 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원재료 추가 확보 등 최대한 지원하기 바란다”며 “나중에 마스크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정부가 일정 기간 남는 물량을 구입해서 전략물자로 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생산업체들이 안심하고 마스크 생산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둘째, 정부가 공적 유통 체제로 나선 이상 공급에 여유가 생길 때까지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보급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라며 “어떤 사람은 많이 구입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여러 차례 줄을 서서 기다려도 구입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하는 등의 불평등한 상황을 반드시 개선해 주기 바란다. 공급이 부족할 동안에는 그 부족함도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셋째, 수요만큼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실을 그대로 알리고, 효율적인 마스크 사용 방법 등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해 주기 바란다”며 “우리의 방역 체계는 뛰어나고, 방역 전선에서 땀 흘리는 의료진들이 있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와 응원이 줄을 잇고 있다. 불안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일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월 4일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국회의 추경(추가경정예산) 처리에 대해 “지난주 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내일(3월 4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추경을 국회에 제출한다”며 “추경까지 포함한 종합 지원 대책에 30조 원 이상의 직·간접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위축된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며 “바이러스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선별진료소와 음압병상 확충 등 감염병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예산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비비와 기존 예산을 모두 활용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부족한 재원을 추경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제 성패는 속도에 달렸다. 여야 모두 신속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신속히 논의하여 처리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국민 안전과 경제 활력을 위해 대승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추경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