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3일 코로나19 대응 및 총선 5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21대 총선 여주시·양평군선거구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3일 오전 양평읍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 및 총선 5차 공약을 발표했다.
지난 1월 15일 1차 공약 ‘대중교통’, 30일 2차 공약 ‘친환경 생태도시 여주와 양평을 위한 환경정책’, 2월 11일 3차 공약 ‘주민자치와 갈등관리 정책’, 18일 4차 공약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던 유상진 후보는 이날 ‘지방 의료’와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5차 공약을 내놨다.
공약 발표에 앞서 유 후보는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해 언급했다.
유 후보는 “코로나 사태는 지방으로 갈수록 지역 경제 내수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어제 정부여당이 발표한 6조 수준의 추경예산은 현실을 직시했다고 볼 수 없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가가 전반적인 재난적 상황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더욱 과감해야 한다”면서, “20조 이상의 슈퍼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코로나는 잡을지언정 경제위기에서는 헤어 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 후보는 “또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했다. 하지만 어제 OECD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제심리 회복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면서, “정부의 슈퍼추경을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보조를 맞춰야 한다. 지금은 시중에 돈이 풀려야 경제가 버텨낼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한다”고 말했다.
# 마스크 무상 지급, 여주와 양평에 지역공공의료원 유치
이어 마스크 대란 문제에 대해 “현재 정부가 50% 공적통제를 통해 공적판매를 하고 있으나, 현장은 여전히 마스크 대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시 100% 공적통제를 통해 전 국민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여주시와 양평군 역시 정부의 마스크 보급량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세대별로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부산 기장군처럼 즉각 예비비를 집행하여 이장과 통장을 통해 각 세대별로 무상으로 지급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히고 “세금은 이럴 때 써야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유상진 후보가 5차 공약을 발표하고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다.
지방 의료에 대해 유 후보는 “대한민국의 공공병원 수준은 OECD 평균이 73%에 비해 1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열악한 지방 의료 수준”이라면서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하면 음압병실은커녕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기 어렵다. 또한 여주 양평에는 농업 및 건설업이 많아 외상환자 발생율이 높은데, 응급상황이 발생 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따라서 이를 위해 부족한 공공병원을 지방 농어촌 중심으로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여주와 양평에도 두 지역의 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공공의료원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인구 1천 명당 보건의료인력 종사자 수가 OECD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부족한 의료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기 위해 ‘공공의대법’을 발의해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국립대학의 의대 정원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 간이과세자 대상 기준 연 1억 2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
유 후보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으로 ▲매출액 연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 대상 기준을 연 1억 2천만 원 미만으로 대폭 상향시켜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과세 부담 완화 ▲소상공인 고용에 대한 4대 보험금 지원 확대 ▲인건비를 총매출에서 차감시켜 매출액에 따른 부가세 경감 ▲현재 5% 이내인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물가 상승률 2배 이내로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 실시를 내놨다.
또한 감염병 예방 등의 국가 재난 위기에서 자발적으로 협조하기 위해 학원이나 상가 문을 닫을 경우 해당 일수만큼 국가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5차 공약을 발표하는 유상진 후보.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있는 유상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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