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일요신문] 최창현 남경원 기자 = 경북도는 정부 추경과는 별도로 자제 예산을 편성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도의회도 빠른 시일 내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추경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추경에 편성된 국비와 올해 당초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과감히 조정한 추경재원을 바탕으로 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진단, 치료, 방역체계 등을 보강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이 집중 편성될 전망이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이후 이철우 도지사와 장경식 의장 질의 응답이다.
#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과 지급 형태는 어떻게 되는가… 1646억 전액이 재난긴급생활비인가
“전부 다 긴급생활비이다. 지급 형태는 지역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로 한다. 돈을 받아서 묵히면 활력소가 안되기에 4월부터 7월까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다.”
# 지역상품권과 관련해 7월 안에 소진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권을 발행하는가
“23개 가운데 21개 시군이 지역상품권을 쓴다. 이번에 발행하는 상품권을 4~6월 3개월 안에 다 쓰게 하고, 상품권이 없는 지역은 체크카드로 할 것이다. 포항 말고는 (상품권)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곳에 몇 군데 없으며 지역상품권 발생에도 돈이 들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주로 하게 될 것이다.”
# 조례 제정으로 집행부 협조하는 건 다행이지만 발 빠르게 대응해서 안정감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도의원에서 6개 특별위원회가 이미 운영 중이다. 지도부 차원에서도 감염병 대책 특별위원회의 선제 구성을 놓고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 특별위가 구성되도록 노력 중이다.”
# 정부 추경이 대구·경북 합쳐서 2조4000억 정도이다. 배분은 어떻게(어떤 방식)하며 경북에는 어느 정도로 배분이 되는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중앙에선 확진자 수에 비례해서 배분하려는 생각인것 같다. 아무래도 대구 쪽에 (확진자가) 많고 경북 쪽에 (확진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대구와 우리가 상의할 문제는 아니며 중앙의 배분 원칙에 따라하고 할 일이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 현장에 가보면 소상공인들이나 영업한 지 3개월이 안되는 분들은 특별자금 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구제할 방법은 없는가
“이번 특별자금은 무담보, 무이자, 무조증이다. 즉 담보도 없고 이자도 없으며 보증을 안 서도 된다. 3개월 범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보겠다.”
# 올해 당초 예산 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제외한 건가…기준이 중위소득 85% 이하라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중위소득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한 179만원 정도의 월소득 기준으로 85%가 안되는, 중위소득과 비교해서 85%가 안되는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차상위계층을 지원한다고 이해하면 될거 같다.”
# 예천에서 재감염 사례가 나왔다. 재감염인가, 재확진인가…어떤 형태로 확인이 되는 건가
“현재 검사 중이다. 통상적으로 재감염 사례의 경우 질본의 의뢰와 더불어 심층 역학 조사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거 같다.”
#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5% 샘플링 검사’가 코로나19 방역에 충분한지 여부와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나타나는 산발적 감염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가
“요양병원은 자체 의료진이 있어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지 않았으나 복지부에서 검체하라는 지시가 왔다.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기에 우선 요양병원 5% 샘플링을 한 후 이상 징후 발생 시 전체 검체를 하겠다. 현재까지 검체 결과 음성으로 나오고 있어 걱정은 안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 코호트 격리자 중에 랜덤으로 5% 검사가 충분하다고 보는가…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많은 도민들을 체크해야 되지 않는가
“코호트 격리 중인 요양원은 조사가 25% 진행됐으며 요양병원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있는 분부터 먼저 검체 검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한 군데씩 한 군데씩 (검체검사를) 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빠르게 확산될 우려를 막자는 뜻에서 우선 5% 정도의 샘플링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 외 이상이 있는 곳에는 전수조사를 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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