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추진’ 관련 기자회견. 왼쪽부터 황희·박경미·김성곤·이정근·김한규 후보자. 사진=김성곤 후보자 블로그
서울의 김성곤(강남갑)·김한규(강남병)·이정근(서초갑)·박경미(서초을)·조재희(송파갑)·최재성(송파을)·황희(양천갑)·강태웅(용산) 후보, 경기 성남의 김병관(분당갑)·김병욱(분당을)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종부세 문제 해결을 위한 민주당 후보 일동’ 명의의 기자회견을 열고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높은 동시에 민주당에 험지로 분류되는 곳이다. 종부세에 민감한 유권자가 많은 지역인 만큼, 이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이같은 호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들은 “종부세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지만 주거목적 1세대 1주택에 대한 과도한 종부세 부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투기 목적 없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은 강화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장기 실거주자 종부세 완전 면제, 주택연금 가입기준 9억 원 상한 폐지를 유권자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면서 “종부세 감면이 올해 부과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종료되는 5월 29일 이전까지 종부세 해결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종부세 세율을 인상해 주택 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