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일요신문] 김현술 기자 =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시민연대)가 전직 공직자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양평시민연대는 3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대 국회를 보면서 우리는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끼고, 우리 정치를 새롭게 이끌어 나갈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에 대한 갈망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최근 여주 양평 지역에 ‘신 관권선거’ 논란은 그동안 반복되어 왔던 혼탁한 선거의 재현 및 공정성,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모 후보의 선거캠프에 양평군청 퇴직 고위 공직자들이 대거 포진되어 예전에 근무했던 지역을 돌며 후보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나, 군의 행정에서 중요 임무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특정 후보 기자회견에 보란 듯이 참석할 만큼 캠프에 깊숙이 관여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 공정한 선거를 바라는 양평군민과 여주시민의 열망에 반하는 행위임에 분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도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공직자의 정당 활동 등을 엄격하게 금지함으로써 공직자들에게 선거에서의 엄정한 중립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나아가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이는 일평생 공직에 몸담아 헌신했던 공직자의 명예를 지키는 법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는 “물론 퇴직 공직자에게 현직과 같은 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는 없겠으나 스스로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공직자로 재직하던 시절의 정보와 인맥을 활용해서 선거운동을 한다면,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과 공정성을 위배하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하나.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전직공직자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를 규탄한다.
하나. 선거캠프는 선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인사들을 배제하고 공직자들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라.
하나.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1대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들의 공정선거, 정책선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 03. 31
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더불어행복한생활정책연대, 양평경실련,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양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평지역노조연대, 에너지협동조합, 우리지역연구소, 청포도시, 풀뿌리협동조합, 한 살림경기동부양평)양평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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