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설치 허가조건 기부채납 법적효력 미비불구 허가강행 파문

완주군 (재)호정공원 기부채납지, 이사회의결·주무기관 처분승인 절차누락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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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9호

발행일 : 2022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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