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도권 비규제지역 집값 상승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6월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부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례적으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단 경기 군포, 인천 연수구·서구·남동구, 안산 단원구 등이 추가 예상지역 후보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난 곳이다.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를 보면 최근 3개월간 주택 가격 상승률 1위는 군포시다. 3개월 새 9.44%나 올랐다. 최근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발표와 일부 단지 리모델링 추진 등 호재를 힘입어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단원구도 5.73%로 안산 평균(3.97%)을 웃돌았다.
인천은 평균 상승률이 3.28%인데, △연수구 6.52% △서구 4.25% △남동구 4.14% 등 세 구에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GTX-B 노선 등 대중교통이 확충되면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성락 리얼투데이 과장은 “정부의 규제 강화로 비규제지역인 인천·경기로 몰리다 보니 비정상적으로 청약이 잘 돼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비규제지역 집값이 상승하니 덩달아 분양가도 오르면서 고분양가 논란도 불거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최근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해당 시·도 물가상승률의 1.3배가 넘는 곳을 우선 가려낸다. 그 중에서 청약경쟁률이나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곳을 지정 대상으로 고려한다. 물론 정성적 평가를 거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정량적 요건만으로 규제지역이 결정되지는 않는다. 지난 2월 20일 정부는 풍선효과를 보인 수원과 안양, 의왕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허일권 기자 oneboo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