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후보와 전혜숙 후보, 고민정 후보가 유세를 벌이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총선의 경우 지역구 후보는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보전 받는다. 유효투표총수 10% 이상 15% 미만 득표자는 50%를 받게 된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이 투표율 3% 이상을 넘겨 단 한 명의 당선자만 나와도 선관위를 통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는다.
21대 총선 지역구에 나선 전체 후보자 1101명 중 48%인 529명이 선거비용 보전대상이다. 이 중 전액 보전 대상자는 515명, 50% 보전 대상자는 14명이었다. 비용은 지역구 후보자가 765억여 원을 청구해, 672억여 원(청구액 대비 87.7%)을 지급 받았다.
민주당은 252명이 100%, 1명이 50% 보전이 인정돼 총 326억여 원을 받았다. 통합당은 100% 보전이 223명, 50%가 1명으로 275억여 원을 보전 받았다. 민생당은 100% 보전 10명에 50% 4명, 정의당 100% 3명과 50% 2명으로 각각 19억여 원, 5억여 원을 받았다.
우리공화당에서도 조원진 후보가 대구 달서병에서 15.08%를 득표해 100% 보전이 인정돼 1억여 원을 지급 받았다.
최다액을 보전 받은 후보는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 출마해 낙선한 민주당 서필상 후보다. 17.4%를 득표해 2억 7356만 원을 받았다. 경국 영주·영양·봉화·울진에 출마한 민주당 황재선 후보가 2억 6080만 원,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의 민생당 황주홍 후보가 2억 511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맞붙은 통합당 박덕흠 의원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 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각각 2억 5038만 원과 2억 4638만 원으로 최다액 보전 후보자 4위와 5위에 올랐다. 다섯 명의 후보 중 박덕흠 의원만이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반면 경북 경주시에 출마해 낙선한 정다은 후보는 50%만 보전돼 5006만여 원만 받아 최소액을 보전 받은 후보가 됐다.
21대 총선 당시 서울 송파을에 출마해 유세를 펼치고 있는 미래통합당 배현진 후보. 사진=박은숙 기자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당선자를 배출한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전액 보전됐다. 총 211억여 원을 보전 청구해, 203억여 원(청구액 대비 95.8%)을 받았다.
미래한국당이 47억여 원으로 가장 보전을 많이 받았다. 정의당이 46억여 원, 더불어시민당 39억여 원, 국민의당 36억여 원, 열린민주당 34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다.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선거비용 보전액은 흡수합당에 따라 존속정당인 통합당과 민주당에 각각 지급됐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보전비용은 지난 20대 총선 보전액 869억여 원 대비 5억여 원 증가한 것이다. 또한 지역구 후보 1인당 평균 보전액은 1억 2000여만 원으로, 20대 총선보다 2000여만 원 증가했다.
당선여부 또는 득표율과 관계없이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항목도 있다.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발송비용, 장애 후보자 활동보조비 수당·실비 등이다. 국가부담 비용은 지역구 후보자에 9억여 원, 비례대표 정당 12곳에 13억 7000여만 원 등 총 22억 7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한편 정당과 후보가 선거비용을 청구해도 전부 돌려받는 것은 아니다. 앞서 선관위는 4월 27일까지 총선 선거비용 보전신청 접수를 받아, 선거비용에 대한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쳤다. 선관위 관계자는 “청구증명을 못했거나, 위법한 내용이 나오면 미보전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되지 않은 물품이나 제작비는 보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지역구 선거에서 83억 7000여만 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8억 9000여만 원 등 총 92억 7000여만 원의 보전비용과 3000여만 원의 부담비용을 감액했다. 감액사항은 선거공보 인쇄비 등이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초과한 내역에 대해 55억 5000여만 원, 보전대상이 아닌 예비후보자 선거비용 18억 4000여만 원, 선거비용 아닌 비용 청구 3억 1000여만 원 등이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