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일요신문] 충남 태안 격렬비열도를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 영해 수호 거점으로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펼쳐졌다.
충남도는 ‘서해의 독도 격렬비열도, 서해 수호의 거점으로 만들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의원 주최, 도·태안군 주관, 해양수산부 후원으로 열렸다고 밝혔다.
격렬비열도는 충남 최서단에 위치한 지리·군사적 요충지로, 주변 해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해 해양생태·환경적 가치가 높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와 성일종 의원, 가세로 태안군수,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토론회는 ‘격렬비열도 종합관리방안’ 발제, 패널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심기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박사는 ▲해양영토 효율적 관리 ▲서해 중부지역 핵심 거점 항만 개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을 위해선 격렬비열도에 대한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영토 수호 및 국가안보 ▲수산자원 보호 ▲해양 관측장비 설치 지원 ▲해양관광자원 개발 등을 격렬비열도의 전략적 가치로 설명했다.
심 박사는 격렬비열도 ▲연안항 개발 입지 및 규모 ▲각 섬별 평면 배치 계획 ▲계획별 경제적 편익 등 구체적인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는 김명진 해수부 항만정책과장, 김학기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장, 한상철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경비과장,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 전강석 태안군 해양산업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명진 과장은 무인도서인 격렬비열도는 화물·여객 처리 목적이 아닌 해군·해경 함정 계류, 긴급 시 어선 피난 등 전략적 가치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국가관리연안항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비용을 축소하거나 예타 면제 등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환경가치 보전을 위한 개발 규모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학기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격렬비열도 주변에는 풍족한 어족자원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으며, 해경이 중국어선을 압송하거나 기상악화에 따른 피항 시 장시간 운행으로 인한 공백 사태와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압송 및 피항에 따른 장시간 공백은 또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가로막으며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만큼 국가어업지도선 전용부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상철 중부해경 경비과장은 격렬비열도 서측 해상은 외국어선 영해 침범에 대한 상시 감시가 필요하나, 300∼500톤급 함정의 경우 기상악화 시 신진항·외연도 등 인근으로 피항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격렬비열도에 대형 함정 부두가 건설되면 중간 피항지로 활용, 이동거리가 절반으로 단축돼 불법조업 감시와 단속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준섭 도 해양수산국장은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은 ▲국가안보 ▲영해관리 ▲기상악화 등 유사시 선박 대피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 수역에만 국가관리연안항이 없다”며 “국민 안전과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격렬비열도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강석 태안군 해양산업과장은 사유지 조속 매입을 통한 재산 공유화, 연안항 지정 등으로 격렬비열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영구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새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모양에 따라 이름 붙여진 격렬비열도는 동·서·북격렬비도 3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다.
27만 7686㎡ 규모의 동격렬비도와 12만 8903㎡의 서격렬비도는 모두 사유지이며, 북격렬비도 9만 3601㎡는 국유지다. 지난 2014년 중국인들이 매입을 시도했던 섬은 서격렬비도다.
도는 서해 영해 수호와 영해 관리 효율성 제고,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지난 2018년 해수부에 국가관리연안항 지정 및 개발을 건의했다.
지난해 12월과 올 5월에는 양승조 지사가 해수부장관에게 국가관리연안항 지정을 요청한 바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도내 시장·군수가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관리연안항은 국가안보 또는 영해 관리에 중요하거나 기상악화 등 유사 시 선박 대피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가관리연안항에는 영해 관리를 위해 해경 부두를 배치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전국 11개 항을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했다.
# 다중시설 288곳 ‘출입명부 작성’ 행정조치
충남도는 최근 다중이용시설과 집단행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26일 정오를 기해 도내 다중이용시설과 다수가 모이는 집단행사에 대해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워터파크 23곳 ▲결혼식장 53곳 ▲장례식장 76곳 ▲공연장 42곳 ▲영화관 25곳 ▲찜질방을 갖춘 목욕장업 69곳 등 6종 288곳이다. 1000명 이상의 불특정 다수가 집합하는 집단행사도 대상에 포함했다.
기간은 26일 정오부터 별도 해제 조치 시까지로,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정했다.
행정조치에 따라 각 대상 시설 운영자와 행사 주최자는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둬 출입자 모두를 기록해야 한다.
시설 이용자나 행사 참가자는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로 출입 인증을 하거나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전자출입명부의 경우 이용자는 개인별로 암호화 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앱을 다운받아 이용자가 제시한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스캔 정보는 공공기관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자동 전송된다.
수기출입명부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방문 시간 등을 기입하고 신원 확인용 신분증도 제시해야 한다. 수기출입명부를 통해 제공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다. 작성된 명부는 시설 관리자나 행사 주최자가 4주 간 보관한 후 파기하게 된다.
도는 시·군과 함께 계도 기간 동안 해당 시설 등에 대해 행정조치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며, 이후에는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계도 기간 이후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시설 및 집단행사, 이용자 등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확진자 발생 시에는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는 최근 확진자가 다녀간 사우나 시설에 대한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감안했다”며 “대상은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전문가가 포함된 충청남도 생활방역대책본부 논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 운영 및 이용에 불편함이 있겠지만 확진자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역학조사 및 도민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에서는 25일 0시를 기준으로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148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 제2차 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 개최
충남도는 2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 위원과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관계자,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충청남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도 다문화정책자문회의는 지난 2018년 12월 다양한 출신 국가의 외국인주민을 공개 모집해 구성한 자문회의기구로, 현장의 의견을 도에 전달하는 도정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사업 발굴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회의는 2년차에 접어든 자문회의가 실질적인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이 지역 의견을 수렴해 구상한 사업들을 제안·설명한 뒤 참석자들로부터 질문과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자문위원들은 평소 자조모임 활동 등을 통해 수집한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하나의 사업으로 기획하고 제안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제안 사업은 ▲다문화자녀를 위한 찾아가는 기초학습 도우미·돌봄교실 운영 ▲찾아가는 엄마나라 언어 교육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한국어 수업의 상시화 ▲사랑 공부방 및 돌봄 운영 등이다.
또 ▲글로벌 법률 상담소 운영 ▲외국인 전문 법률 안내센터 개설 ▲다문화가족 대상 가족교육 의무화 등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제안도 나왔다.
도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정의 꾸준한 증가와 사회 변화에 발맞춰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제도를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조광희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그동안에는 도가 사업을 제안하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이번에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더욱 담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변화 욕구에 부응하는 신규 사업을 지속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주 충청본부 기자 ilyo08@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