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박은숙 기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최종 발표할 금융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근에는 주식시장을 받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 대해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라며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