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대안으로 내놓은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이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시민들이 집회를 열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이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그린벨트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21일, 환경운동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이어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