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사진=박은숙 기자
앞서 야당 의원 110명(미래통합당 103석, 국민의당 4석, 무소속 4석)은 지난 20일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 결과, 292명 참석에 반대는 179표, 찬성은 109표, 무효 4표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도 6표 이상이 (반대가 아닌) 다른 표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 소속의 하태경‧박형수 의원 2명과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안 왔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10명 중 3명이 빠진 것”이라며 “그런데 찬성에서 109표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3명의 의원 표를 제외하면 찬성에서 107명이 나와야 하는데 109표가 나왔기 때문에 찬성표를 던진 2명은 범진보 소속 의원 중에서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4표의 무효표가 범여권에서 나왔다면 이탈표는 최대 6명이 된다. 주 원내대표는 “혹시 (통합당에서 실수로) 무효표가 더 나왔다면 (민주당 내의) 이탈표(찬성표)가 더 많은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기권이 4명이었는데, 기권은 사실상 찬성 아닌가. (민주당 내 이탈표는) 최소 6표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효표로 처리된 4표 중 1표 정도만 찬성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가’를 잘못 쓴 것이 1표, ‘부’를 잘못 쓴 것이 3표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로 쓰여진 한 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110명 중 한 명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하태경‧박형수‧윤상현 의원을 제외한 107명 중 한 명은 무효표로 처리됐기 때문에 106표만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109표의 찬성표가 나왔기 때문에 3표는 범보수진영이 아닌 범여권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은 176명인데 이 중 4명은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172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외에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3명은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예상되고, 소속 의원 6명 모두 표결에 참여한 정의당의 당론은 ‘반대표’다. 또,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에서 각각 1석씩, 무소속 양정숙‧이용호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계산대로라면 총 185명이 반대표를 던져야 했다. 하지만 실제 반대표가 179표, ‘부’로 보여지는 무효표가 3표이기 때문에 3명의 표가 이탈했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범여권에서 3표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범보수진영에서도 3표의 찬성표를 얻어간 것으로 계산된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