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7월 10일, 정부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후속대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확대 TF와 실무기획단이 마련한 것이라고 서 권한대행 측은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4일 주택공급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투자출연기관 기관장 회의에 참석한 서정협 권한대행. 사진=서울시 제공
서 권한대행에 따르면 현재 서울은 공공임대주택을 약 33만 호까지 확보한 상태다. 2022년이면 계획했던 40만 호를 달성하게 된다고 서 권한대행은 설명했다. 특히 2021년이면 전체 주택 중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상회하는 10%까지 확대된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6 대책에서 처음 도입된 ‘공공재개발사업’의 범위를 정비구역해제지역을 새롭게 포함시켜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저이용 유휴부지나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도 활성화해 2030세대, 어르신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공급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한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새롭게 도입된다. 구입 초기 일부 비용만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장기간에 걸쳐 분납해 최종 소유권을 취득하는 분양모델이다.
또 공공참여 고밀재건축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동의로 서울주택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참여하는 단지엔 고밀재건축을 허용하고 개발이익은 공공임대 혹은 공공분양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환수하는 내용이다.
서 권한대행은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인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대폭 늘려 나가겠다”며 “서울시는 2028년까지 총 11만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