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쟁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둘러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7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주년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박은숙 기자
이 지사는 25일 페이스북에서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선별지급론과 같은 어리석음을 놓고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전 국민 대상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공급이 아니라 수요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요 역량 강화에 집중해 수요 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구제’가 아닌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미국과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도 경제정책으로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제를 몰라서가 아니라 소비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가 급격히 얼어붙은데 따른 경기부양 목적의 경제정책이었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미래 불확실성에 대비해 저축하는 경향이 과거 일본 사례에서 확인된 만큼, 현금 대신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소비로 이어진다는 의견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는 전파 속도가 빠르다. 전파를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기본 방역도 경제 방역도 모두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물론 기본 방역을 철저히 하겠지만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고 집행하기까지 일정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 방역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