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대부분 정부 재정이 감당한다”라며 “원금보장을 명시하지는 않지만 사후적으로 원금이 보장될 수 있는 충분한 성격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음으로 ‘뉴딜 인프라펀드’는 민간자금 주도로, 정부는 모펀드 출자나 각종 보증으로 위험을 우선 분담한다. 투자금액 2억 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9%)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딱 9%의 세금만 떼겠다는 뜻이다. 배당소득세는 15.4%다.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 종합과세되면 그보다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도 있다. 분리과세는 자산가들에게는 꽤 괜찮은 유인책이다.
아울러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간 채권은 국공채보다 지급이자율(Yield)은 높지만 투자위험이 존재한다. 정부 등의 지급보증이 이뤄진다면 퇴직연금 가입자는 사실상 위험 없이 수익만 누릴 수 있다.
끝으로 ‘민간 뉴딜펀드’는 말 그대로 민간 스스로 투자처를 발굴하고 돈을 모아 투자하는 형태다. 딱히 정부가 약속한 구체적 혜택은 없다. 다만 뉴딜관련 기업들은 금융회사에서 돈을 더 싸게, 더 많이 빌릴 수 있다. 뉴딜에 돈이 몰리는 만큼 일감이 더 많아진다는 점도 간접적으로 혜택이다.
뉴딜펀드에 직접 돈을 넣는 방법 외에 수혜주에 투자하는 방법도 활용할 만하다. 민간투자액은 가변적인 만큼 정부가 주도하는 분야일수록 안정적 투자가 이뤄진다고 봐야 한다. 한국형 뉴딜 10대 추진과제별 투자액을 보면 미래모빌리티 부문이 정부 13조 1000억 원, 민간 7조 20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자율주행자, 전기차 등이다. 빅데이터를 다룰 데이터 댐 부문이 정부 15조 5000억 원, 민간 2조 6000억 원으로 그 다음이다. 국민안전SOC, 지능형정부와 그린에너지 부문도 정부 투자액이 각각 10조 원, 9조 7000억 원, 9조 2000억 원으로 커 사업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최열희 언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