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백분토론 화면 캡처.
[일요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복지적 경제정책으로 기본소득 지급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MBC 백분토론’에 출연해 보편지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정부 1차재난지원금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세계적 석학이자 문명비평가인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정책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날 ‘MBC 백분토론’에는 이 지사를 비롯해 제러미 리프킨 교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패널로 출연해 ‘코로나 경제위기 속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 격론을 펼쳤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이를 통해 정부의 전 가구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본소득을 통한 가계 지원과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자영업 매출회복 효과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분기 기본소득으로 잠깐 회복되었던 소비와 지역경기가 코로나 확산으로 다시 꺾이고 있는데,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 기본소득의 실행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을 비롯해 부자들이 수혜를 받고 있는 조세감면액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전환하면 전국민에게 50만원 정도를 나눠줄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세와 탄소세, 데이터세, 국토보유세 등 공유부로 나오는 이익에 대한 목적세 형태의 과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단계적인 재원대책을 제시했다.
이에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노동의 종말에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방정부는 기본소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보다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공동연대와 협력을 통해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와 연계한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탄소세 도입을 통한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감을 표했다.
제러미 리프킨 교수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넘나들며 자본주의 체제와 경제, 노동, 사회분야에 날카로운 식견을 바탕으로 미국을 비롯해 국제 공공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온 세계적인 석학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 지사가 언급한 재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비와 기초연금 등 기존 사회보장금액을 두 배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정도에 따라 두터운 보장을 위해서는 업종과 계층에 따라 선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10일부터 11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11일에는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홈페이지와 경기도 유튜브 계정으로 생중계하면서 코로나 시대의 정책 대안으로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에 대한 사회적 논의확장에 나서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