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뭐하다가…” 국회에 쏟아지는 ‘조두순법’의 함정

법조계 “취지 이해하지만 대부분 위헌 소지”…이미 형량 마친 조두순에겐 어차피 적용 힘들어 

[제1481호] 2020.09.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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