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 강점과 협력·상생 도출 위해…각 지역 특화된 행정·분권 전제돼야
-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발족은 “통합 전제로 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이 목적…순서 잘못됐어”
[대구·경북=일요신문] 경북도와 대구시가 최근 대구경북통합에 대해 논의한 것과 관련해 경북지역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상생 발전에 크나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안동과 예천 지역의 도청청사 이전은 결국 경북도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이고, 신도시를 조성하기 시작한 것이 불과 4년 전 일인데, 현재 이철우 경북지사는 기존의 사업도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하향식 행정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24일 대구·경북의 통합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시대를 거스르는 섣부른 행동이라는 점에 입장을 분명히 하며, 대구경북 통합논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들고 나섰다.
지역위원회는 “경북 북부와 남부지역이 대구와 상생하는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는 분명 동의한다. 하지만, 초광역 경제권 구축은 각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한 활성화의 문제이고, 행정통합의 문제로 호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지역의 강점을 살리고 협력과 상생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대한 특화된 행정과 분권이 전제돼야 한다”라며, “다시 말해 메가시티 전략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든든한 스몰시티의 완성이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 위원회는 대구·경북 통합논의가 즉각 중단돼야 하는 5가지 이유로, 경북도청신도시는 여전히 미완성이기 때문인 것과 현재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계획은 오히려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다는 것, 대구경북 통합에 따른 경북북부지역에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가져온다는 점, 통합으로 인한 경북은 대구의 민원 해결책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점과 특히 도로와 철도의 확장은 행정통합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21일 대구시청 별관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 왼쪽 이철우 경북지사, 오른쪽 권영진 대구시장(사진=일요신문 DB)
지난 21일 발족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발족은 민의를 수렴하고 통합에 대한 찬반 의견을 충분히 나누는 ‘공론’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지만 이미 통합을 전제로 한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목적이라며 순서가 잘못 되도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에, 두 명의 공동위원장의 경우 이미 경북도와 대구시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어 공정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30명 대부분 위원들이 경북 남부권 인사라는 점 또한 다양한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피력했다.
더민주 안동·예천지역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이철우 지사는 향후 경북 각 지역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방소멸의 위기에 적극 대응해 주길” 당부하며, “도민의 민의가 배제된 채 졸속으로 진행되는 대구경북 통합논의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대구시청 별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의제, 통합 행정체제, 이익 공유방안, 주민투표 시기 등을 결정하게 되는 공론화위원회는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30명의 오피니언 리더로 구성됐다.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김태일 위원장은 대구시 신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를 이끌었으며, 하혜수 위원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출범식에서 김태일·하혜수 공동위원장은 “성공적인 행정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통해 초석을 공고히 다지고, 시·도민 공감대 형성과 이해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소통에 임할 것”이라며, 위원회 운영 방침을 내놓았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