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제공.
[일요신문] 박남춘 인천시장은 24일 환경부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을 확정한 것과 관련, “발생지 처리원칙에 동의한다면,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천시가 준비하고 있는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환경부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에 대해 실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작 추진했어야 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은 있지만 ‘발생지 처리 원칙 확립’을 천명한 만큼 30년간 인천이 인내해온 시간과 노력을 더 이상 추가로 강제하지 않는 ‘실천’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또다시 말뿐인 선언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2015년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었지만 지금까지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번에는 절대 공염불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의 직매립 금지 법제화 결정으로 소각장 건설은 전국공통 필수사항이 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쉬지 않겠지만 인천은 이미 준비해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에 인천시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4자 합의 기본취지는 현 수도권매립지 종료이고, 이를 위해 발생지처리 원칙에 따른 자체처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세 주체들이 화답해 주실 것이라 기대한다”고 4자 회동을 거듭 제안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은 폐기물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이 계획 따르면, 2022년부터 폐기물발생지 책임처리 원칙을 확립하고,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게 된다. 특히 수도권은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상관없이 각 지자체 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시는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따라 현재 사용 중인 송도와 청라 소각시설은 조속한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2026년 대비 부족한 1천여톤의 소각시설 확충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천시는 자원 순환정책의 혁신적 전환을 위해 생활폐기물 발생부터 배출·수거, 선별·재활용, 최종 처리단계까지 감량화, 재활용률 향상, 매립 최소화를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소각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현재 군수·구청장 협의회, 시민정책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를 위해 지난 21일 자체매립지 후보지 추천 공모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용역’결과 등을 종합해 최종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