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국민의 의료이용행태 변화와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에 따른 특성과 문제점을 도출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기, 인플루엔자, 폐렴 등 호흡기 감염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803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1,670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하여 51.9%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급성 상기도감염(감기) 환자가 50.4% 감소, 인플루엔자 환자는 98.0%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인플루엔자의 경우 ’14년부터 환자 수가 증가하여 대부분 겨울(매년 12월~다음연도 1·2월)에 최고점을 나타내는데,최근 연도별 특징은 ’16년에 겨울 유행이 봄(다음연도 4월)까지 이어졌으며 ’19년에는 봄(4월)에 한 차례 더 유행하여 환자수가 급증했고, ’20년 봄(3월이후)에는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통해 공단은 올해 다가오는 겨울 인플루엔자 발생 대유행을 대비하여 11월에도 강력한 생활방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장감염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167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243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하여 31.3%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생활방역 중에서도 특히 ‘손씻기 생활화’를 실천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연령별로 볼 때 0~6세 영유아에서 53.3% 감소하고 7~18세 아동·청소년층에서 3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이염 등 중이 및 유돌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64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124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하여 48.5% 감소했는데 이는 감기 등 상기도감염병 발생이 감소한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막염 등 결막의 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225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274만 명이었던 것과 대비하여 18.1% 감소하여 ‘손씻기 생활화’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손상으로 의료 이용한 전체 환자 수는 ’20년 3~7월 647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6% 감소한 모습을 보였고, 특히 연령별로는 초·중·고등학생 시기인 7~18세에서 4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온라인 수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전년 동기간 대비 4.2% 감소하여 다소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나, 고령화 추이 등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증 등 기분[정동]장애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71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66만 명 대비 7.1% 증가하였다. 연령대 및 성별로는 경제활동 연령층이라 할 수 있는 19~44세 여성에서 21.6%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11.2%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2배에 가까운 증가율 수치를 보였다.
’20년 3~7월 68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67만 명 대비 3.5% 증가하여 전체 증감률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성별로 접근하면 19~44세 여성에서 9.4% 증가하여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같은 연령대의 남성이 5.2%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였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의료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1,083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1,151만 명 대비 5.9% 감소했는데,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8.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 물리치료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659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0.7% 감소했는데,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12.0% 감소하였으며, 1인당 기본물리치료로 내원한 평균일수 또한 ’16년 5.31일, ’17년 5.22일, ’18년 5.19일, ’19년 5.19일, ’20년 5.02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한의과 진료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년 3~7월 686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2.5% 감소했는데,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로 보면 12.2% 감소한 수치를 나타냈다.
근골격계, 기본 물리치료 및 한방의료의 감소 추세는 마스크·손씻기 등 생활방역 실천 효과와는 무관하나, 코로나19로 급하지 않은 의료이용이 감소한 결과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중증질환인 암·심장·뇌혈관질환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16~’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암은 ’20년 3~7월 107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6%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3.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장질환은 ’20년 3~7월 75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4%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5%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뇌혈관질환은 ’20년 3~7월 77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0.6%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4.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암 등 중증질환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으며, 분석결과 신규 발생 환자 수 감소 영향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실제로 암 종류별로 보면 ’20년 1~7월 위암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14,249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11.7% 감소했고,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환자 수도 전년 대비 2.5~6.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단은 ’20년 암 신규 방문 환자 감소 요인으로 암검진 수검률 감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실제로 ’20년 암검진 수검률은 2~4월 중 전년 동 기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5월 이후에는 전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중에 있다고 밝혔다.
환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으나 ’16~’19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고혈압은 ’20년 3~7월 586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2%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뇨병은 ’20년 3~7월 278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4.1%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2.4%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공단은 고혈압·당뇨병으로 의료 이용한 환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지만 일반검진 수검률 감소가 신규 발생 환자 감소에 영향을 미쳐 과거 자연증가 수준에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년 1~7월 고혈압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37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2.9% 감소했고, 당뇨병으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34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단은 ’20년 일반검진 수검률이 2~4월 사이 전년 동 기간 대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5월 이후에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년 고혈압, 당뇨병 신규 방문 환자 감소에 일반검진 수검률 감소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치매는 ’20년 3~7월 43만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3.0% 증가했으나,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전년 대비 치매 진료인원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부터의 자연증가 수준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그 요인은 신규 발생 환자 감소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0년 1~7월 치매로 의료기관을 신규 방문한 환자는 7만 6천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9.7% 감소했는데,이에 대해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한 검진 수검률 감소 및 치매 공공보건사업 감소 영향도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전관리를 위해 의료 이용한 산모 수는 ’20년 3~7월 48만 6천 명으로 전년 동 기간 대비 7.9% 감소했고, 연도별 증감률을 반영한 ’16~’19년 4년 가중평균 대비 증감률은 1.6% 감소한 모습을 보였다.
이 수치는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사실이나, 이전 연도부터의 자연감소 수준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모 1인당 산전관리를 위한 1인당 의료기관 내원일수(는 ’16년 4.64일, ’17년 4.64일, ’18년 4.67일, ’19년 4.79일, ’20년 4.80일로, 전년 대비 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산모 수는 줄었으나 산전관리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단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뿐 아니라 감기·독감·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로 건강한 일상을 지켜주고 있으며, ‘올바른 손씻기’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세균성 장감염질환 등 소화기 감염병과 중이염·결막염 발생을 감소시키므로 지속적 생활화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우울증 및 스트레스 연관 질병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 특히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층을 위한 우울증 관련 상담 등 확대 운영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전망하고, “공단은 각 의료이용의 변화추이와 이에 따른 특성 파악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암 등 중증질환자나 지속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의료이용이 유지된 것은 다행이나, 신규 환자가 줄어든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검진을 받아 질병을 조기발견하여 적기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당초 예상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6월 말 기준 수입은 누적 34조 6,674억원, 지출은 누적 35조 9,488억원 수준이며, 당기수지는 △1조 2,814억원, 준비금은 16조 4,898억원 규모이다. 금년 건강보험 재정은 앞서 분석한바와 같이 전반적인 의료이용 감소에 따른 급여지출 감소 영향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건보료 경감 시행, 경기 악화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 등 영향도 동반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에 공단은 재정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주의 깊게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세심한 관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선호 기자 Sh555@ilyo.co.kr
호흡기감염질환자 절반으로 줄고 중증질환·만성질환 신규환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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