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의 GGM 광주자동차공장 건설 방문에 김영록 전남지사(왼쪽)와 이용섭 광주시장(오른쪽) 두 단체장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중앙)과 함께 하고 있다
[광주=일요신문] 김영록 전남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통합은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발표된 ‘광주ㆍ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서 두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는 양 지역의 정치·경제·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합의문에는 통합을 위해 전남도민과 광주광역시민의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소수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했다.
두 단체장은 합의의 전제 조건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민간 중심 추진이다. 민간이 추진하고 행정이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는 통합 논의 자체가 자칫하면 정치·경제적으로 큰 파문이 예상되는 만큼 두 단체장 모두 통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한 대목으로 읽힌다.
다음은 1단계로 광주전남연구원이 통합의 내용과 방법, 절차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2단계는 용역기간 1년과 검토·준비기간 6개월을 거쳐 시·도 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한다. 것을 담았다.
또한, 두 단체장은 두 개의 광역단체가 통합할 경우 인구와 면적이 커지는 만큼 단체장의 권한 강화와 충분한 재정지원 확보 등 연방제 수순의 지방분권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부분은 바로 시·도 통합이 될 경우 통합청사 소재지를 어디에 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두 단체장은 현재의 광주광역시청과 전남도청은 통합 이후에도 현재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통합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유가 두 광역단체의 통합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를 통한 지역발전을 꾀하는 것이 목적인 것을 생각한다면 통합청사의 통합은 불가피하고, 두 곳 중 한 곳은 반드시 축소되어야 한다는 것은 불을 보는 뻔한 것으로 이 조건은 두 지역 주민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것은 현재 전남도와 목포 순천이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것이다. 두 단체장은 국립 의과대학이 지역 내 설립될 수 있도록 두 지역의 주요 현안 정책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효근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