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와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지난 11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열린 제25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SNS를 통해 “주말 집회도 재고돼야 한다”며 “집회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은 더욱 중요하므로 방역수칙을 어기거나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가적 대사이며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수능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수능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도 코로나19 재확산의 작은 불씨라도 만들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이날 “집회 현장에서 거리두기 및 마스크 쓰기 등 방역지침 위반 사례가 없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예외 없는 강력한 법적 조처를 취하겠다”며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어떠한 예외도 없으며 단호하게 대응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한글날 집회 당시 경찰 버스를 동원해 차벽을 만들어 집회를 차단했던 것과 비교해 집회를 허용하는 자체에 대한 비판의 시각이 적지 않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대규모 민중대회 개최에 대해 정부는 앞선 광복절 집회 등과는 다른 잣대로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방역에 열을 올리던 정부가 오늘 집회의 경우에는 자제요청으로 슬그머니 발뺌하는 식이니 네 편 내 편을 가르는 선택적 방역, 정치방역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관련기사 민주노총 집회 강행에 국민의힘 “정부, 광복절 집회와 다른 잣대로 수수방관”).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