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14년 된 이력추적제 ‘쏟아 부은 예산 티도 안나네’

강제조항 없는 기본법에 품목·유형별 소관 부처 달라…참여 사업자 확대에만 집중해 소비자 알권리는 뒷전

온라인 기사 2020.12.0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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