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확정...최대 29년 3개월 선고 가능해져

감경기준 올리고 피해자다움 강요 문구는 삭제

[일요신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을 확정했다. 새 양형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범죄부터 적용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새 양형기준이 정해졌다. 사진=일요신문DB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판매, 배포 등의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 3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에는 초범이더라도 감경될 수 없다.

또 피해와 관련된 ‘자살 시도’라는 정의 규정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삭제했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