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필리버스터는 표결로 종료…대공수사권 경찰로 이관

[일요신문]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정보원(국정원)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국정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명 ‘3개 권력기관 개혁입법’이 마무리됐다.

국회는 13일 저녁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7명 중 찬성 187표로 국정원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으로 3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국내 보안정보 등 불명확한 개념은 삭제된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말해 지난 10일 필리버스터를 실시했다. 하지만 13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에 찬성 180표가 나오면서 필리버스터는 종료됐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필리버스터가 표결로 종료된 건 처음이다.

박형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