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판사 사찰, 정치적 중립 문제됐다

징계위 새벽 4시에 결론 내

[일요신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

징계위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심의를 열고 16일 오전 4시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검언유착 의혹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법무부 감찰 불응 혐의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는 불문결정을, △검언유착 사건 감찰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징계위 절차에 위법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재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