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심문기일이 열렸던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윤 총장 지지자들이 지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SNS를 통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한 결정은 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당한 문 대통령은 즉각 국민들 앞에 나와 진정한 사죄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어떻게든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해 극단적 정치공세로 국민 여론을 호도하는 그 의도가 참으로 저급하고도 비열한 수준”이라며 “기회만 보이면 탄핵을 선동하고, 국정운영에 혼란과 부담 주고자 사력을 다하는 제1야당의 모습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윤 총장 복귀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며 “법원의 판단에 유념해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사과했다(관련기사 윤석열 총장 직무복귀에 문재인 대통령 “법원의 결정 존중”).
문 대통령의 사과 후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통령의 사과, 지금이라도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하나 검찰장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와 다짐으로 읽힌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나았을 사과”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신속한 사과에 대해 굳이 인색한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사과가 정말 진정성을 담고 있다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한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지금 다시 한 번 언명해 주셔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강선우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직무복귀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께 드린 불편과 혼란에 대한 사과를 전했다”며 “인사권자로서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자, 검찰개혁 완수를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판단으로 더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판사 사찰의 부적절성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권력기관개혁TF를 검찰개혁특위로 확대 개편해 공수처 설치 등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형민 기자 godyo@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