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발언 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상인들이 헌법소원도 내고 방역 지침까지 거부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참으로 견디다 못해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가슴 아프다”고 답했다.
배 의원이 헬스장 등 일부 업종이 제기한 방역지침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자 정 총리는 “충분히 이해되고 역지사지를 해보면 얼마나 힘들까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방역지침으로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대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 “헌법 정신이나 세상 이치를 보면 (지원은) 온당한 판단”이라면서도 “그런데 우리 정부로서는 현재 법과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실태, 백신 수급 상황 및 접종 시기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한 발언 중 울먹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정말 힘든 일”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질의 도중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기도 했다.
아울러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요구에 대해서 “현재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두 가지 요건이 있다. 시급해야 하고 국회를 열 수 없어야 하는 조건”이라며 “현재는 전시사변도 아니고 국회는 언제든 열 수 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대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