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는 2020년 11월 6일 본회의를 열고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전주=일요신문] 의원간 불륜 스캔들과 의장 주민소환 추진 등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전북 김제시의회가 전북지역 지방의회 가운데 의정활동이 가장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김제시민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주고 있다.
11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에 따르면 2018년 개원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분석한 결과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 의안발의 등을 합한 의정활동 평균건수는 8.28건이었으며 김제시의회가 5분발언 1.46건, 시정질의 1.54건, 의안발의 1.92건 등 4.92건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시민연대는 각 의회 사무처에서 제공한 공개자료 등을 분석해 출석률을 분석했으며 5분발언, 시(군정)질의, 조례 및 기타 발의 건수 등을 정량지표로 평균 의정활동 건수를 집계했다. 분석결과 평균 의정활동 건수는 의원당 시(군)정 질의수 1.67건, 5분발언 2.82건, 발의의안 3.89건 등을 합해 8.28건이었다.
시(군)정질의는 무주군의회가 3.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안군의회 3.30건, 진안군의회 3.29건 등의 순이었으며 나머지는 2건 이하였다. 순창군의회(0.14건)와 군산시의회(0.18건), 완주군의회(0.50건), 남원시의회(0.60건), 전주시의회(0.97건) 등은 전반기 동안 의원당 시(군)정질의 건수가 1건도 안됐다.
의원정수가 8명인 순창군의회의 군정질의 건수는 고작 1건에 불과했고 23명의 군산시의회는 4건, 11명의 완주군의회는 5건 등에 머물렀다. 나머지 가운데도 김제시의회(1.54건)를 비롯 정읍시의회(1.44건), 익산시의회(1.33건), 장수군의회(1.29건), 전북도의회(1.21건)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의원당 5분발언 평균건수는 2.82건이었으며 정읍시의회가 5.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북도의회 5.24건, 전주시의회 4.82건, 군산시의회 4.77건, 남원시의회 4.07건 등의 순이다. 반면 임실군의회는 의원정수 8명에 군정질의 건수가 6건으로 평균 0.86건에 불과했다.
조례와 기타의안 등 의안발의 평균건수는 3.89건이었으며 전북도의회는 39명의 의원이 164건의 조례와 85건의 기타의안을 발의해 평균 발의건수 6.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완주군의회(6.30건)와 장수군의회(5.0건) 등이 상위였고 김제시의회가 1.92건으로 최하위였다.
전북지역 지방의원 가운데 전주시의회 S의원과 김제시의회 S의원, 순창군의회 J의원 등 3명은 전반기 2년 동안 5분발언과 시(군)정질의, 의안발의 등 의정활동이 전무했다. 시(군)정질의와 5분발언 기록이 전혀 없는 의원도 9명이나 됐으며 이중 김제시의회가 3명으로 3분의 1을 차지했다.
전북지역 지방의원들의 각종 회의 출석률은 매우 높았지만 결석관리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촉구됐다. 평균 출석률은 97.61%에 달해 거의 100%에 육박했다. 출석률이 90%에 미달하는 의원이 8명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도 군산시의회 K의원(41.3%)을 제외하고 모두 70% 이상 출석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883건의 결석 건수 가운데 결석계를 제출한 건수는 408건으로 결석계 제출비율이 46.2%에 불과했으며 무단불참 건수가 334건에 달해 결석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낳았다.
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박우성씨는 “지방의원들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은 유권자들이 의원들의 의정활동 능력이나 정책을 평가하고 투표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며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고 평가하는 주민들의 시선을 환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성용 호남본부 기자 ilyo66@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