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나와라 뚝딱! 정인이법 중대재해법 ‘졸속 입법’ 논란

‘정인이법’ 수사 접근성 높아지지만 양형기준 그대로…‘중대재해법’ 노동계와 경영계 양쪽 모두 비판

[제1497호] 2021.01.1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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